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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-15 2층 1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
위도(latitude): 37.5170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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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금강빌딩 8층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금강빌딩 8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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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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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5-10 6층 법률사무소 남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1 6층 법률사무소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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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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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,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.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.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,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.
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.
재산 명시 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재산분할에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, 법원이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등을 결정하는 데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.